2027년 달라지는 것, 확정된 제도와 아직 정부안인 것

최종 확인 2026-11-09

핵심 요약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아동수당은 10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인상이나 아이맞이지원금은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대상·금액·신청 방법

최저임금(확정)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
기준 중위소득(확정)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
국민연금 보험료율(확정)	기준소득월액의 10% (사업장은 근로자·사용자 각 5%)
건강보험료율(확정)	7.19% 동결
아동수당 대상(확정)	10세 미만
정부안(국회 심의 중)	근로장려금 인상,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청년 월세 공제 확대 등

2027년에 이미 확정된 변화

아래 표는 위원회 의결이나 장관 고시가 끝났거나, 이미 공포된 법률에 들어 있는 항목만 모은 것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와 관계없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이며, 시행령 공포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야	항목	2026년	2027년
일자리·임금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10,700원
복지·소득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	692만 9,885원
복지·소득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월)	보건복지부 자료 확인	273만 6,042원
복지·소득	생계급여 최대(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	221만 7,563원
복지·소득	생계급여 최대(1인 가구 월)	82만 556원	87만 5,533원
연금·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10%
연금·보험	건강보험료율(직장)	7.19%	7.19%(동결)
아동·청년	아동수당 대상 나이	9세 미만	10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생계급여는 얼마로 오르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입니다. 인상률 6.70%는 2015년 이후 가장 큽니다.

1인 가구는 약 17만 2천 원 올라 월 273만 6,042원이 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을 정하는 잣대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가구	생계급여 최대(2026년)	생계급여 최대(2027년)
1인 가구	82만 556원	87만 5,533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	221만 7,563원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으로 바꾸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됐습니다. 고시일은 2026년 8월 5일입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바꾸면 월 2,236,300원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1월 전에 한 번 맞춰 보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0.5%p 오릅니다. 2025년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에 이미 정해진 일정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회사가 기준소득월액의 5%씩 나눠 냅니다. 지역·임의가입자는 10%를 혼자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올해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그대로 둡니다.

국회 의결이 남은 정부안 항목

아래 항목은 2027년 예산안이나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 계획입니다. 국회가 12월에 의결해야 확정되고,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분야	정부안 내용	필요한 절차
복지·소득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등으로 최대 12만 4,000원 추가 지원	예산 확정·법 개정
일자리·임금	노인일자리 115만 개에서 118만 개로 확대	예산 확정
출산·양육	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예산 확정·아동수당법 개정
아동	아동기본수당: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0~12세 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	예산 확정·아동수당법 개정
아동	우리아이자립펀드,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	예산 확정
청년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예산 확정
세금	근로장려금 최대액·소득요건 상향	세법 개정
세금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 소득금액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상향	세법 개정
세금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 추가, 한도 1,200만 원	세법 개정
자동차·환경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200만 원으로 축소	세법 개정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정부안대로라면 누가 받나

정부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묶으려 합니다.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간 분기마다 현금으로 주는 안입니다. 우대지역은 5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아동수당도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꿔 0~12세에게 월 20만 원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나눠 주고, 우대지역은 30만 원입니다. 0~1세를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정부안은 두 제도 모두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합니다. 그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계속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월세 공제·전기차 세금,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

아래 항목은 모두 정부안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어느 해 소득분부터 적용할지는 정부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에서 180만 원, 홑벌이 285만 원에서 310만 원, 맞벌이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오릅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넓힙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은 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 이하로 높입니다.
• 15~34세 청년은 월세 세액공제율에 17%를 더하고, 공제 대상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립니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2027년 200만 원(수소전기차 300만 원)으로 줄이고 2029년부터 끝냅니다.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폐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7-28)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0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08)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3.20.> 제2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8-28)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양육지원급여 개편)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6-09-04)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6-09-0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자료=기획예산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국방부, 2026-09-03)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6-08-13)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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