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판별기 2026

최종 확인 2026-10-26

핵심 요약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2026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에 드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820,556원 이하면 생계급여, 월 1,282,119원 이하면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 듭니다. 부양의무자·재산 세부 조사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820,556원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2,078,316원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50% 이하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해당 여부 바로 확인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만 넣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기준에 드는지 보여 줍니다.

값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아래 표와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조·제12조·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주거급여법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교육부 고시 제2025-34호(2026년 1월 1일 시행). 2026-10-25 기준.

다음에 볼 것 차상위계층 2026 조건과 신청 방법은 ·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 방법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 주거·전월세 모아 보기

대상·금액·신청 방법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의료급여	40% 이하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
주거급여	48% 이하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교육급여	50% 이하 (1인 1,282,119원, 4인 3,247,369원),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생계급여·의료급여만 봄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보지 않음)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복지급여 신청하기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과 같거나 적으면 그 급여의 소득 기준에 듭니다. 금액은 모두 한 달 기준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씁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교육급여 기준액과 사실상 같습니다(5인 가구는 3,778,359.5원으로 1원 미만 차이).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만 받습니다.

8인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늘 때마다 959,198원씩 늘어납니다(8인 가구 10,474,348원). 급여별 기준액은 여기에 각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차상위 (50%)
1인	2,564,238원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5,359,036원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6,494,738원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7,556,719원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8,555,952원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7인	9,515,150원	3,044,848원	3,806,060원	4,567,272원	4,757,575원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이나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그래서 위 판별기에서 '모름'을 골라 월 소득만 넣으면 재산 몫이 빠져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빼 주는 금액 등도 빠지므로 높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학생 여부를 모름으로 고르면 학생이 있다고 보고 교육급여 해당 여부를 보여 줍니다.

소득평가액 구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더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같은 가구 특성 지출과 근로 유인을 위한 금액 등을 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하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두 금액 더하기
이 합계가 소득인정액이고 위 표의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부양의무자를 보는 급여와 보지 않는 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도 법에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에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누구인가요?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수급자로 정해지면 차상위가 아니라 수급자로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 3,117,474원을 넘고 3,247,369원 이하인 경우를 보면, 초·중·고 학생이 있으면 이 구간은 교육급여 소득 기준에 들어 수급자로 지원받고, 학생이 없으면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 듭니다. 차상위자도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수급자와 같습니다.

신청 경로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 주민센터 상담 때 안내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나 친족, 관계인이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복지로도 주민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도록 권합니다.
조사와 결정 통지
신청 뒤 주민센터 조사를 거쳐 급여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복지급여 신청하기

신청 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면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이면 820,556원에서 빼서 월 320,556원입니다.

교육급여는 무엇을 받나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받습니다.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입학금·수업료도 지원받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많으면 안 되나요?

판별기에 넣은 월 소득과 실제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빼 주는 금액 등이 있어서 주민센터 조사 결과 기준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돈을 잘 벌면 받을 수 없나요?

급여마다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으며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2026년 7월 29일 발령, 2027년 1월 1일 시행)로 2027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별기는 2026년 기준이며, 2027년 금액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금액·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