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상시 신청상시신청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핵심 요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이미 낸 임차인 가운데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낸 보증료를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고, 청년 외는 보증료의 90%(4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상시 신청이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먼저 마감되므로 접수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최대 40만원 지원 한도
- 90% 청년 외 지원 비율
- 30일 이내 지급 기한
대상·금액·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보증료를 이미 낸 임차인입니다. 연소득은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지원 금액 | 최대 40만원 (청년 외: 보증료의 90%, 40만원 한도)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신청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 지급 시기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필요시 통지 후 15일 연장) |
| 서류 발급 기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 안내)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신청인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 외국인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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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보증료를 이미 낸 임차인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이미 낸 임차인입니다. 지원액이 이미 낸 보증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보증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액 자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청년·신혼부부를 가르는 세부 기준은 안내문에 없어 접수 기관에 물어봐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소득 기준 |
|---|---|
| 청년 | 5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
|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
지원 한도는 낸 보증료 기준 최대 40만원
한도는 40만원이고 계산 기준은 신청인이 이미 낸 보증료입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청년 외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지원받되 4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90%로 계산한 금액이 그보다 크더라도 지원은 40만원에서 멈춥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비율은 확인된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 1599-0001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에는 신청기한이 상시신청(연중)으로 표기돼 있어 별도 마감일은 없습니다. 다만 2026년에도 운영한다고 못 박은 문구는 없습니다. 예산이 떨어진 지자체는 접수를 먼저 마감하니 접수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에 가까울수록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가 늘 수 있으니, 서류를 떼기 전에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접수부터 지급까지 신청 순서
접수 창구는 두 곳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냅니다. 제도 개요는 정부24 혜택알리미 안내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 접수 가능 여부 확인
관할 시·군·구청이나 1599-0001에 전화해 아직 접수를 받는지 묻습니다. 예산이 떨어진 곳은 이미 문을 닫았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
확인된 안내에는 서류 목록이 없습니다. 접수 기관에서 목록을 받은 뒤 발급하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접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내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심사와 지급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경우별로 따져 보면
청년도 신혼부부도 아닌 임차인은 낸 보증료의 90%로 계산한 금액이 40만원을 넘더라도 지원은 40만원에서 멈춥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래 항목은 확인된 안내에 없어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 1599-0001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신혼부부 세부 기준
- 청년·신혼부부 지원 비율
- 연소득 산정 방식
- 제출 서류 목록과 온라인 접수 경로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보증료의 90%를 받나요?
확인된 안내에는 청년 외 90%만 명시돼 있고 청년·신혼부부 지원 비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접수 기관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가 길어지면 지급도 늦어지나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통지한 뒤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은 부부 합산 기준인가요?
확인된 안내에는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로만 적혀 있을 뿐 합산 여부나 산정 방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합산 여부와 산정 방식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페이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공식 확인처
금액·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